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에서는 2020년 6월 23일 노원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단 사업장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및 65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공기업인 노원구서비스공단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은 근로 현장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올 1월 29일부터 지난 6월 11일까지 11차례의 단체교섭과 5차례에 이르는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 요구안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금번 대규모 집회에까지 이르게 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구민여러분들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서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현장관리가 주 업무인 공단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조직관리와 행정,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일반직과 주차와 미화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은 채용 당시부터 근무 조건과 방법,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단 인력 구성 상 전체 인원의 약 50% 이상(무기계약직 157명, 기간제근로자 90명)을 차지하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공단 경영의 근간을 흔들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직과의 관계 그리고 동일 업무를 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동일 근무조건에서 동일 노동을 제공한다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사업부서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승진 및 호봉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우리 공단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미화 ․ 주차 ․ 경비 직종의 65세로의 정년연장은 정부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미화 관련 직무는 노동 집약적으로 고령 친화적 업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제도에도 미화 직무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진정한 고령 친화 직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정 직종의 정년 연장은 범정부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충되고 다른 직렬의 직원들 간 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의 정년연장은 청년취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을 뿐 아니라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노원구민의 공감대 형성 등 지역 사회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비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 5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민간 기업 근무자는 조기퇴직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는 자칫, 공기업이 ‘철밥통’만 강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서비스 공단은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해 약 20억원에 이르는 구민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구의 입장에서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단기간 총론적인 결론을 내려하기 보다는 시행 시기와 방법, 절차와 예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정서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넷째,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 연장 요구는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바람직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연장 요구는 공단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근로환경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 노동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사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적용할 통일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부터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라는 정부정책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17년 62명, 2018년 12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3차에 걸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당사자는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동조합입니다. 저희 공단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사화합과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과 상여금 등 복리후생과 성과급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비스 공단 정상화와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노동조합의 집회를 계기로 노동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역 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