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생사업비 일부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제238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4일 시정질문에서 김춘수 시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1,275억원 중 51억원), 사회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101억원), ‘학교준비물 지원금’ 등에서 총 1,110억원의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했다. 예비비에서도 200억원을 추가로 썼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 분명하다”며 “서울시가 이들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정개혁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린 제도인 만큼 향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만약 불편을 겪은 사실이 없을 경우 이는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의 예산운용이 방만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한 집에 통장이 너무 많으면 필요할 때 어느 통장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다”면서 기금운영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와 기금은 2011년 기준 일반회계 14조 9,000억 원, 특별회계 12개 종류 6조 9,000억 원, 기금 13개 종류 4조 4,000억 원이다. 2011년 사용액은 2조 1,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