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보류됐던 수도권 매립지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악화일로로 치닫던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국면이 향후 어떻게 봉합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26일 가진 제238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경인아라뱃길 터미널 부지에 포함되면서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보상금 1,025억을 받아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인천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 수도권매립지 사용 만료기한인 2016년 이후의 상황이 불투명함에 따라 매각대금 사용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안건을 보류한 이면에는 서울시가 지역내 체육시설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인천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서울시 요구조건인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숨어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이번 상임위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없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은 조례안 통과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고통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조례안을 통과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인천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만료시점이 4년 안팎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고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인천시에 ‘한 수 접고 가겠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셈.

하지만 인천시의 내부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건설당시부터 방음ㆍ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및 비산먼지, 교통 소음 노출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로 먼지농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도로 먼지농도(㎡당 102ug)에 비해 쓰레기 수송도로가 두 배 이상(249ug)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분기에는 세 배 이상(349ug)을 초과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수도 골칫거리이다. 경인아라뱃길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유입되는 침출수로 인근 지역의 악취, 녹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매립지 내 침출수 처리수 배출구를 안암도 방향으로 이전해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근 김포ㆍ강화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무산되기도 했다. 또, 자체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침출수 처리수를 매립지내 용수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적합성 여부를 판단키 위한 사전 실험도 요구돼 도입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인천시는 “이번 환경개선 기금과 매립 기한 연장 건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나면 서울시, 경기도는 각자의 쓰레기를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1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반대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인천시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한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은 이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주민지원지금이 예산안에 포함돼 2013년부터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