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의원실은 26일,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 정리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중 신(新)냉전과 한국의 전략’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재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국제정세 속에서 미중관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 대선 이후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비교분석 전망하며 한국의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발간사에서 “미중 신냉전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 구도에 안주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운명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진단하고, “한국은 한미동맹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이번에 발간된 정책보고서가 널리 참고되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올바른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자료집은 70년대 초 미중 데탕트 출범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등장에 따른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나온 미국 정책서클 내부의 중국위협론 시각을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tst)’ 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충돌한 무역분쟁과 글로벌 차원의 기술패권경쟁의 지정학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언급된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대중국 및 대북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자료집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되, 사드 배치로 발생한 경제보복 상황처럼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아울러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금번 미국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review)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를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s)로 만들기 위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고,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도 까다로워질 것이며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일 것이며,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국 정책기조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지만,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미동맹간 전략적 소통과 논의를 위하여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를 복원시켜 한미간 보다 긴밀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전략 역시 미중 경쟁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이 통일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은 지역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전략을 취할 때 중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통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