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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용적률 높여 공급 추진
김정민 기자  |  os5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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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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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 조합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애초 당정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용적률을 상향할 서울 내 택지 선정 등을 놓고 부처·서울시 간 세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공급 압박에 그동안 고수해온 35층 규제를 양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 전제를 달 경우에만 층수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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