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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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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전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子字의 기원은 모든 생명체가 싹이 트고 태어나는 만물의 창조적 본체이며 종자가 싹을 틔어 결실의 시초가 되고 최초의 기원이 되는 시작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장하는 좋은 운이 온다는 뜻이 있어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원년이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처해있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북한에 의해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 일로에 처할 것이며 일본의 소재 산업이나 중요부품의 수입 금지가 일 년 이내 해소되지 않으면 대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대만 등) 공급을 받아 시장의 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나 쉽지 않을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제품의 하자로 이어져 일류기업이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소재부품은 일본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10년 이상을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경제 대국을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빈부 격차가 심하기는 하나 강대국이며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한 영원한 수출이나 여행 수지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남한을 우습게 알고 핵포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다면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로 전락 할 것이며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 대상자가 되지못할 것이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돕는 진정한 우방국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사드배치를 해놓고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몇 천키로를 날아갈 수 있는 로켓트를 개발했으나 남한은 미국의 견제 하에 500키로 이상은 갈 수 있는 추진체는 개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력 공급은 원전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며 노후화된 부산물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원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명식 전 환경부장관, 강창희, 박호군, 서정욱 등 과학계원로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원전은 미래의 발전 사업이고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6명이 자퇴했고, 카이스트에서는 2019년에 한명도 신입생이 없었다고 한다.

장관에 임명되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새로운 정책을 쏟아 내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론에 밝은 교수들이나 전문가, 장차관은 경험이 없으니 실패한 정책만 내놓고, 문재인 출범 후 17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잡기엔 실패했다. 10%의 가진 사람을 견제하려다가 90%의 중하위 계층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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