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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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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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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파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424개 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쪽방촌‧달동네‧옥탑방‧임대아파트‧연탄사용 동네‧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이 집중조사를 실시,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한다. 알콜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1인 가구인데도 찾동의 상담‧지원을 거부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는 일을 예방하고자 경찰관을 포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서

울지방경찰청과 협업 운영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긴급 보호조치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 지난 10월부터 10개 자치구에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경찰관과 서울시 공무원이 협업, 위기가구를 돕는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는 국가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18년 50억 → ’19년 100억으로 확대하며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던 생계비 추가지원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연 2회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비‧장제비‧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되던 기타지원 항목도 대상가구의 실생활에 맞게 고정 급여로 조정, 지원 금액을 더욱 현실화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13개 지방공사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정보 및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신청자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한다.

서울시는 공적 발굴‧지원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 민간 지역복지 생태계를 활용하여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424개 전 동에 설치돼 있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복지의제와 관련된 주민주도형 소규모 교육과정인 ‘동 복지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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